스마트지적1 지적재조사 조정금 확인하는 법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고 변형되어 이웃간의 분쟁이나 정비 사업의 지연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에서는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란지적 재조사를 통해 경계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이 된경우에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측량을 하여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할수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받을수 있고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산정하였을때 바로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하며 조정금액을 통지한 후 10일내로 토지 소유자.. 2025.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