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고 변형되어 이웃간의 분쟁이나 정비 사업의 지연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에서는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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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 재조사를 통해 경계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이 된경우에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측량을 하여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할수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받을수 있고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산정하였을때 바로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하며 조정금액을 통지한 후 10일내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받아가거나 내야 하나고 알려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적소관청은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통지된 지적조정금에 의의가 있을경우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소멸하게 됩니다.
지적 재조사란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측량하여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지적은 100년 전 측량 기술의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지적은 세계 표준과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가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적재조사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진행되며 1조 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여 토지의 현실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는 지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며, 경계가 분명하여 분쟁을 감소시키고, 지적 측량 비용을 절감하며,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토지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말까지 929억원을 투입하여 49만 필지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였고, 드론, IoT, 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현재의 종이 지적도는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되어 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의 기대효과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토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여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