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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강화
2025년부터 전기차의 성능(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따라 보조금이 크게 차등화됩니다. 이는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를 우대하고,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전기승용차: 주행거리 기준 상향
- 중·대형 전기승용차
- 주행거리 차등 기준: 400km → 440km로 상향.
- 440km 미만 차량에 대해 10km당 보조금 차감폭을 6.8만 원 → 8.1만 원으로 확대.
- 경·소형 전기승용차
- 주행거리 차등 기준: 250km → 280km로 상향.
- 280km 미만 차량에 대해 10km당 보조금 차감폭을 4.5만 원 → 5만 원으로 확대.
- 중·대형 전기승용차
- 전기화물차: 혁신 기술 추가 보조금 도입
- 주행거리 280km 초과 차량 및 150kW 이상의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 충전속도 차등 기준을 기존 90kW → 100kW로 강화.
2. 실수요자 대상 지원 강화
청년,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 기존에 차상위 계층만 가능했던 추가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차상위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20% 추가 보조금을 지원.
-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 지급.
- 자녀 2명: 100만 원.
- 자녀 3명: 200만 원.
- 자녀 4명 이상: 300만 원.
-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 지급.
- 농업인을 위한 전기화물차 혜택
-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
3. 가격 부담 완화 정책
전기차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됩니다.
-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의 가격 기준 강화
- 기존: 차량 가격 5500만 원 이하.
- 변경: 차량 가격 5300만 원 이하로 조정.
- 기업 할인과 연계한 보조금 추가 지원
- 차량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
- 할인액 500만 원까지는 20%,
-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 지원.
- 차량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
- 할인액 200만 원까지는 20%,
- 200만~400만 원까지는 40% 비례 지원.
- 적용 기간: 6개월 한시 적용.
- 차량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
4.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신설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배터리 안전보조금
-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및 안전 관리 기능이 포함된 차량에 추가 보조금 50만 원 지급.
- 지원 조건:
-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제공.
- 제조물 책임 강화
- 제조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5. 전기승합차 및 어린이 통학차 혜택 확대
전기버스 및 어린이 통학차에 대한 보조금도 확대되어 보급을 촉진합니다.
- 전기승합차 보조금 차등 강화
- 대형 전기버스
- 주행거리 500km 기준: 10km당 보조금 차등 적용.
- 400~500km: 10km당 50만 원.
- 400km 미만: 10km당 84만 원.
- 중형 전기버스
- 주행거리 400km 기준:
- 300~400km: 10km당 30만 원.
- 300km 미만: 10km당 66만 원.
- 대형 전기버스
-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 대형: 최대 1억 1500만 원 지원.
- 중형: 최대 1억 원 지원.
6. 환경부의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보조금 개편안의 의의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단순히 지원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 소비자 만족, 실수요자 지원, 안전성 강화 등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성능을 갖춘 차량이 우대받으며, 청년·다자녀가구 등 특정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행거리와 충전속도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차량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 계획을 세우기 전, 환경부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상세한 보조금 조건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기업 할인과 연계한 추가 보조금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개편안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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