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확대 운영은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처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수도권 및 서울 지역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일정
✅ 1단계 (2월 14일 시작)
📍 발급 지역: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도시·농촌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 2단계 (2월 28일 시작)
📍 발급 지역:
인천, 경기, 충북, 충남
🔹 젊은 세대가 많은 수도권 지역 포함
🔹 인구 규모가 큰 지역 중심으로 확대
✅ 3단계 (3월 14일 시작)
📍 발급 지역:
서울, 부산, 광주
🔹 대량 민원 대응 등 1·2단계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
📢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및 방법
✅ 발급 대상: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발급 방법:
1.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사용 (방문 없이 발급 가능)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 최초 발급자는 무료,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시에는 재발급 수수료 발생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QR 코드 촬영 방식, 즉시 발급 가능)
🔹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주민센터 방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즉시 발급 가능
🔹 발급 비용 무료
⚠ 주의사항
✔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해야 함
✔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를 경우, 앱 안면인식이 불가능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음
📌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및 사용처
✅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
✅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주요 공공서비스에서도 사용 확대 예정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지 기준
✔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함께 정지
✔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