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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개편됩니다. 특히 임신근로자 보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주요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바뀌는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신근로자 보호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단축 가능
-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난임치료휴가 확대 (2024.10.22 시행)
- 변경 전: 3일 (유급 1일 + 무급 2일)
- 변경 후: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 중소기업 근로자: 2일에 대한 급여 지원 신설 (1일 약 8만 원)
2.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미숙아 출산 시 휴가 90일 → 100일로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는 급여지원도 100일로 확대)
- 유산·사산휴가 증가: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2.23 시행)
- 변경 전: 10일 (유급)
- 변경 후: 20일 (유급)
- 급여지원: 5일(약 40만 원) → 20일(약 160만 원)
- 사용방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면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1회 → 최대 3회로 확대
- 시행일 기준 기존 휴가 10일 사용자가 청구 기한(90일) 내에 있으면 추가 10일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확대 (2025.1.1 시행)
- 부모 각각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급여 인상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인상
- 첫 6개월 급여: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급여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변경 전: 자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 변경 후: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 → 최대 3년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
- 급여지원 증가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 원 → 55만 원
4.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2025.1.1 시행)
-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 인상
-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도 지원 확대
- 파견근로자 활용 시에도 지원 가능
✅ 육아휴직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급
✅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 지원
- 월 20만 원 지원
5. 유연근무 및 정부 지원제도
✅ 유연근무 장려금 (최대 연 720만 원 지원)
- 재택·원격 근무
- 월 4~7일: 15만 원 (육아기 30만 원)
- 월 8~11일: 20만 원 (육아기 40만 원)
- 월 12일 이상: 30만 원 (육아기 60만 원)
-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지원금 확대
- 선택근무: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 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폐지
- 취업규칙 개정 없이 사업주 승인만으로 단축 가능
✅ 정부 지원사업 혜택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혜택
-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기술보증 우대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6. 달라진 제도 적용 예시
- 배우자 출산휴가
- 법 시행 전 10일 사용 후 90일 기한 내면 추가 10일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5년 1월 1일 기준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년 추가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 시행일 전 2일 사용자는 추가 4일 사용 가능
마무리
2025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이 늘어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체인력 지원금, 유연근무 장려금,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이 강화되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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